법령 법원조직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95, 2021. 9. 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65, 2021. 7. 6.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7조제4항위헌소원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66, 2021. 6. 29.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7조제4항위헌소원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90, 2021. 2. 2.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7조제4항위헌소원
   법원조직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89, 2021. 1. 12., 각하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7조제4항위헌소원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91, 2021. 1. 12., 각하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7조제4항위헌소원
   법원조직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15, 2013. 6. 27.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1952년

8. 대법원 1952. 6. 19. 선고 4285행상20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4)행,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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